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도 고려하며 운영을 해야 한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리 적립해 놓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여의  8.3% 가 더 있다는 것도 매월 감안하고 운영해야 한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영업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당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마침 중소기업퇴직연급기금제도 (푸른씨앗) 설명회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이 기회에 이 제도를 정리해 놓는다.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거나, 지원 혜택이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 자영업 사장님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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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제도에 알아보기 전에 2025년 3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제도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이 강화되듯이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이런 제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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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 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 6천 명과 근로자 5만 2천 명이 총 172억 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 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 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 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 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 25년 가입 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푸른씨앗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 3천 명, 근로자 11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고 기금 조성액도 1조 원을 돌파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서 의미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 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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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 (ʹ22.4.14. 시행, ʹ22.9.1. 본격 운영)

* 퇴직연금 가입률 : (300인 이상) 91.7% / (30~299인) 78.7% / (30인 미만) 23.2%

 

■ 사업 내용

(정의)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제공서비스)

 재정지원* , 가입절차 간소화** , 수수료 면제(ʹ25년 가입시 3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ʹ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2년부터 계속)

   ②(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7.3만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주·근로자 재정지원 지원기간 2년 연장 (‘25.8월까지 가입자→’27.8월까지 가입자), 관련 예산 ‘25년 예산에 반영 (204억)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의사결정)

  기금제도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자문위원회(3개):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

  전담 자산운용체계 구축·운영, 유동성 자금은 직접 운영 병행 * 전담운용기관(2개소):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요 실적

(가입실적) ‘24.12월말 사업장 수 23,233개소, 가입자 수 108,515명 가입하여 전년 말 대비 각각 69.7%, 67.8% 증가함

구분	‘22년	‘23년	‘24년
사업장 (개소)	2,443	13,691	23,233
근로자 (명)	9,650	64,681	108,515

 

(적립금) 부담금 수입 10,366억원(부담금 9,744억원 + 수익 622억원), 지출 1,765억원으로 ‘24.12말 기금 잔액은 8,6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1.7% 증가함

구분 (단위:억원)		‘22년	‘23년	‘24년	합계
부담금 수입	납입금	325	4,592	4,826	9,744
	손익	0.8	215	406	622
지출		2	398	1,365	1,765
적립금		324	4,734	8,601	-

 

(수익률) ‘22.9월 기금운용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67%이고, ‘23년 수익률 6.97%, ’24년 수익률 6.52% 보임

구분	‘22년	‘23년	‘24년
월말 기준가	1,006	1,077	1,147
수익률 (%)	2.45	6.97	6.52

 

(재정지원) ‘24년 사업주 15,844명에 대해 92억원, 근로자 51,584명에 대해 80억 지원, 사업주 평균 지급액은 579천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

구 분		‘22년	‘23년	‘24년
평균 지원액 (천원)	사업주 (억원 / 명)	123천원 (1.4 / 1,124)	363천원 (29 / 8,070)	579천원 (92 / 15,844)
	근로자 (억원 / 명)	-	-	156천원 (80 / 51,584)

 

  1인당 재정지원은 최대 273,000원, 지원 근로자수는 최대 30명까지(30명 이하 회사에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기간은 3년까지다. 지원금액은 1년에 최대 819만원, 3년 최대 2,457만원이다. 2025년에 가입하면 수수료는 없고, 자금 수익률도 있으니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님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푸른씨앗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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