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할 임시공휴일 수당과 휴일대체 관련 법

이제는 내수 화성화라는 명목으로 임시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정착화되어 간다. 예전 같으면 휴일이라서 평일보다 손님이 많다고 좋아할 소식이었지만,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런 경우에 법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직원들의 대체 휴무도 고려해야 하고, 급여도 1.5배 휴일 수당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사장님 입장에서만 보면 다 챙겨주고 싶겠지만 챙겨줄 자원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2024년 10월 1일(화)을 예로 보면서 임시공휴일에 적용하는 노동 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아울러 자영업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시공휴일 수당과 대체 휴일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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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시공휴일 유급 및 휴일수당 적용(1.5배) 여부

2. 임시공휴일 주휴수당 적용 여부 

3. 휴일대체 절차 및 휴일대체 시 가산수당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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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공휴일 유급 및 휴일수당 적용(1.5배) 여부

 - 임시공휴일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가 정하는 휴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유급처리 하셔야 한다. 따라서 해당 휴일을 연차소진 처리 하시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임금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임시공휴일 주휴수당 적용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는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한다. 다만, 근무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주휴수당의 경우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하므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만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법제처]

 

3. 휴일대체 절차 및 휴일대체 시 가산수당 적용 여부

  임시공휴일 휴무 시 사업 매출이나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휴일대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휴일대체란,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대신 다른 날(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 9월 30일이 출근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휴일대체 시 9월 30일에 휴무하고 10월 1일에 출근)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근로자 대표가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2)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 선임동의서(첨부파일)>를 활용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대표를 선임하신 이후 <대체휴일 합의서>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휴일대체를 활용하신 경우 휴일수당으로 임금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B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