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휴가, 자영업자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직원 연차 휴가, 자영업자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왜 자영업자도 연차휴가를 알아야 할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자영업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그 계산 방식, 발생 기준, 미사용 시 처리 방식 등에서 오해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연차휴가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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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 요약하면,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 15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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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① 1년 미만 근속자 (입사 첫 해)

•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 ‘개근’ 기준: 한 달 동안 지각, 결근, 조퇴 없이 100% 출근

예: 2025년 4월 1일 입사자 → 4월 개근 시 1일 발생 → 5월 1일 이후 매월 발생

② 1년 이상 근속자 (입사 후 1년 경과 시)

• 입사 1년 이후 기본 연차 15일 일괄 발생
• 단, 그 전까지 받은 1년 미만 연차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음 (2017년 법 개정 이후 기준)

③ 3년 이상 근속자

• 2년마다 연차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증가
• 예: 근속 3년 → 15일 + 1일 = 16일
  근속 5년 → 15일 + 2일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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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 예시

예시 1) 2025년 1월 1일 입사자, 100% 출근 시

• 2025년 1~12월: 매월 개근 시 1일 × 11개월 = 11일
• 2026년 1월 1일: 기본 연차 15일 추가 발생
  ➡️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됨

예시 2) 2025년 4월 1일 입사자, 2026년 3월까지 근속

• 4~12월 개근 시 9일
• 다음 해 4월 1일: 15일 연차 일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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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및 신청

사용 시기

•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 신청 가능
• 단,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함
• 연차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연차신청서 작성 여부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신청서 권장
• 사용일, 신청일, 승인 여부 기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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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연차휴가 의무 범위

1. 무조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까?

네. 연차는 **‘유급휴가’**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이기 때문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2.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

네. 시간제, 일용직, 단기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로 후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
연차 휴가는 고용형태가 아닌 근무 기간과 출근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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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 → 수당으로 지급

•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이내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

2. 사용촉진제도 활용 시 수당 의무 면제 가능

• 일정 절차를 통해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다만, 1차 안내 + 2차 사용권고 + 서면기록을 모두 갖춰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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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 고정수당
• 예: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 일 통상임금 = 210만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10,047원

연차수당 예시

• 미사용 연차 5일
• 일 통상임금 10,000원
  ➡️ 10,000원 × 5일 =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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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

1.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을까?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날 연차 써라”라고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
•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쳐야 가능

2. 연차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

• 반일(0.5일) 단위 사용 가능
• 단,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 거부 시 강제는 어려움

3. 연차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선지급 금지
•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은 발생 후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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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및 세금 처리

연차수당 지급 시

• 급여로 간주되며, 4대 보험 및 원천세 부과 대상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필요

➡️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에 구분 표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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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연차를 신청했는데 바빠서 못 주겠어요. 거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연기 가능하며,
이 사유도 입증 책임은 사용자(자영업자)에게 있습니다.

Q. 직원이 1년 다니고 그만두는데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네.
연차는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했고,
근로일수가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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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연차휴가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연차 발생, 사용,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연차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민사소송,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직원과의 분쟁을 막고, 신뢰를 쌓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연차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자.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