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보호법 – 자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여성 근로자 보호법 – 자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왜 여성 근로자 보호법을 알아야 할까?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용자이자 경영자다. 특히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마련된 여성 근로자 보호법(근로기준법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여성 근로자 보호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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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보호법의 주요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장 (여성 보호 관련 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국세기본법 및 4대 보험 관련 규정

이들 법령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임금·출산·육아·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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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차별 금지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제한 금지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 혼인 여부,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채용공고에 "여성 제외", "기혼자 불가" 등의 문구는 불법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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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보호 조치

1.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 전후로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유급휴가 제공 의무
•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필수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정부가 휴가급여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 100% 가능

2. 유산·사산 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최대 90일까지 유급휴가 제공
• 단, 진단서 제출 필수

3.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능
•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자영업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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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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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 야간(22:00~06:00), 휴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본인이 서면 동의하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만 허용

➡️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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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사용자(자영업자)의 책임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언어폭력, 괴롭힘 등 발생 시 즉각 조사와 조치 의무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및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대상

➡️ 인원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사업장이 작다고 예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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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차별 금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 임금 원칙

• 업무 내용, 근로 조건이 같은 경우, 성별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면 안 됨
•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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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4대 보험 처리

고용보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사업주 부담 없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예외 처리 가능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사유서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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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호와 관련한 자영업자 지원제도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80만 원 × 6개월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단축근무제 도입 시,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일부 지원

3. 여성고용 우수사업장 혜택

• 여성 고용 비율, 복지수준이 높은 사업장은 정부 인센티브, 세액공제, 컨설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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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가게는 직원이 1명인데도 이런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출산휴가를 줬더니 일손이 부족해졌어요. 대체인력 급여도 지원되나요?

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면 대체인력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Q.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를 거부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복귀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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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여성 근로자 보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야간근로 제한, 성희롱 방지 등은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자, 장기적인 인력 관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늘부터라도 여성 근로자 보호법을 점검하고, 우리 가게에 적용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이 글이 실질적 도움과 실행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