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병가를 요청했을 때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025년 최신 정리)

 

직원이 병가를 요청했을 때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025년 최신 정리)

자영업자에게 '병가'란 어떤 의미일까?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직원이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병가(病暇)'다.

하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정해진 유급휴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이 병가를 요청했을 때 자영업자가 해야 할 일과 병가 관련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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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무엇인가?

병가의 정의

병가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휴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며, 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인 '병가' 규정은 없다.

➡️ 다만, 사용자(자영업자)와의 합의로 제공할 수 있는 휴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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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병가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할 3단계

1단계: 근로자의 요청 경위 파악 및 서류 요청

• 구두 요청만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말고, 서면 병가 신청서 또는 진단서 요청
• 질병의 정도와 필요 휴가 일수를 확인해야 함

서면 병가신청서 예시 항목

• 성명 / 부서 / 직책
• 병명 또는 증상
• 진료기관명
• 신청기간
• 병가 사유
• 진단서 첨부 여부

➡️ 진단서가 없는 경우, 병가 일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분쟁 소지가 있음

2단계: 병가 처리 여부 결정

• 사업장 사정과 직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승인 여부를 결정
•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무급 병가로 운영

➡️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싶다면, 내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요

3단계: 병가 처리에 따른 급여 및 근태 정리

• 병가 기간은 급여 미지급이 원칙 (무급)
• 해당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 처리
• 4대 보험 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처리하되, 보험료 부담 여부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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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관련한 법적 기준

1. 병가는 필수 제공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니다

• 근로기준법상 병가 의무 제공 조항 없음
• 단, 장기 근속자나 정규직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음

2.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병가가 아닌 ‘요양휴가’로 구분됨

•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이 경우, 병가가 아닌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며,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됨

3. 장기 병가의 경우 해고 제한이 있음

• 질병으로 장기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해고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해고 제한 예외: 병가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업장 운영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함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통지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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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유급휴가, 연차휴가의 차이점

항 목	병 가	유급휴가	연차휴가
법적 의무 여부	없음	없음 (취업규칙에 따라 다름)	있음 (1년 이상 근로 시 최소 15일 발생)
급여 지급	보통 무급	유급(내부 규정에 따름)	유급
발생 조건	질병·부상	규정에 따름	근속기간 및 출근율

➡️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자영업자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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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4대 보험 유지와 처리 방법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4대 보험 가입 상태는 유지 가능
• 다만, 급여 미지급 시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여부 사전 협의 필요

➡️ 장기 병가 시에는 사회보험 일시 중단 신청 가능 (납부유예 등)

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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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복 문제: 연차 대체 가능한가?

근로자의 연차일수 > 병가일수일 경우, 자영업자가 연차 소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사전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 처리해서는 안 됨.

병가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요
• 연차사용신청서 또는 병가신청서에 ‘연차로 대체 사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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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자주 묻는 병가 관련 질문

Q. 아르바이트 직원이 병가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병가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급 병가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Q. 병가 중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외출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병가가 아님이 확인되면 병가 취소 또는 인사조치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Q. 병가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는 존재
이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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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직원의 병가 요청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업무 공백, 인건비, 근태 관리 등 다양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병가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병가가 산재인지 일반 질병인지, 무급 처리할 것인지, 4대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행정처리와 세무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글이 자영업자 여러분의 병가 처리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길 바란다.
노동법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