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자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법적 책임 (2025년 기준)

 

직원 해고 시 자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법적 책임 (2025년 기준)

왜 자영업자도 ‘해고 절차’를 알아야 하는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의무를 진다.
특히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고민할 때,
절차를 모르고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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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적 정의와 적용 대상

해고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정해진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적용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전체 적용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법적 요건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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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지켜야 할 3가지 필수 절차

1. 사유의 정당성 확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 외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다.

정당한 해고 사유 예시

• 무단결근 지속 (3일 이상)
• 금품횡령, 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
• 업무능력 부족이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구조조정,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축소

➡️ 단순히 "일을 못한다",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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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통보는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30일 전 서면 예고 필수
• 미이행 시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의무
•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하면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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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사유서 발급 의무 (근로자 요청 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해고 통보 당시 사유와 해고일 명시
•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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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고
• 구두 통보 또는 당일 해고
• 사전 서면예고 없이 급여만 지급하고 해고
• 육아휴직·병가·산전후휴가 등 보호기간 중 해고
• 노동조합 가입, 고충제기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명령 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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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시 추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
2. 해고 회피 노력(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을 해야 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 선정
4.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 일방적인 해고 통보만으로는 경영상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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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해고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까?

• 수습기간이라도 14일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해고 사유, 예고 통지 의무 동일하게 발생

➡️ 단, 14일 미만 근무자 해고는 예고 면제 가능 (단, 여전히 정당한 사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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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자영업자의 법적 책임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과태료

• 30일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의무
•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2. 부당해고 소송 시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판정 결과에 따라 복직 명령 또는 임금 상당액 배상
• 소송 진행 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 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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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서나 경고장 등으로 정리
✅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고사유서 발급
✅ 정리해고는 추가요건 충족 필요
✅ 수습직원도 예외 아님
✅ 모든 문서는 증거자료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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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에 "부적합 시 즉시 해고 가능"이라고 적으면 예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며, 계약서 문구가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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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3일 했는데 당일 해고해도 되나요?

무단결근 3일 이상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서면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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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는 해고 절차 안 지켜도 되나요?

일용직이라도 14일 이상 지속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통지 의무 발생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단순 일용직이 아닌 ‘사실상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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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업무 태도를 이유로 자주 지적받았는데,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경고장, 면담기록,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누적되어 있어야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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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직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결정이 바로 ‘해고’다.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 민사소송,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단순 계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

해고 사유 정리 → 30일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서면통보 → 증빙자료 보관
이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