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인사, 노무를 담담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교육을 참석하고, 사인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지만 자영업 사장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나 같은 경우도 조직 규모가 있던 회사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회사를 옮기면서 배웠던 것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나니라는 것이다. 조직을 움직여서 시스템 안에서 했던 것이 혼자서는 알고 있다고 했던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배웠다.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자영업 창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 왔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서 또다시 인사, 노무, 구매, 마케팅, 운영, 재무 등 모든 분야를 혼자 해야 하는 새로운 무대에 서있는 가슴 벅찬 기분이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노무 관련 일들도 그중 하나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서류도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정기적이고 예고도 없지만, 1년에 몇 번씩, 위생, 노무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련 관공서에서 매장을 방문한다. 법적인 이론과 내용을 알고 잘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조사 나오신 분들께 이야기를 하곤 했던 기억도 난다. 어쨌든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직원 교육과 갖춰야 하는 서류가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것이다. 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님이 때마다 이런 거 하라고 알려주실 것이다. 1년 단위로 새롭게 다시 해야 하는 교육이다. 실행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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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법정의무교육

구분	대상	시간	관련법령	과태료
산업안전교육	5인이상 사업장 *제외 업종은 아래 참조	매분기 6시간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 1시간 이상(*10인미만,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2회(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 1시간 이상 (*상시 50명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근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교육 

  1. 내용 : 5인이상 사업장 필수교육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2.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적용 제외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 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 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 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 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 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단,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내용 : 직장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성희롱의 기본 개념인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 교육

2. 근거법령

  -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교육

  1.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

  2.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 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필요한 사항

 

■ 퇴직연금 교육

 1. 내용 : 사업장내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2.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 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 포함 내용

  1)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종류

  2) 연금·퇴직 소득세 등 과세체계

  3)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후 설계의 중요성. B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