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수습기간 중 해고 가이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 요건과 실무 주의사항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자영업자가 자주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수습기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수습기간을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으로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는 엄연한 **‘해고’**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한 핵심 정보와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응 여부와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유효하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 조건과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느낌이 안 좋다’ 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정말 자유로운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해고보다 약간 유연한 수준일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 반복적인 실수, 기초적인 업무 숙지도 불가능한 경우
- 교육 후에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2. 근무태도의 불성실
- 무단지각·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 상사의 지시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
3. 거짓된 이력서 작성
- 학력 또는 경력의 중대한 허위 기재
-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
이러한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돼야 하며,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습기간 중 해고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
단순히 “수습기간이라서 통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사전 면담 및 개선 기회 제공
해고 사유가 발생했다면, 우선 구두 경고나 서면 경고로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소 1회 이상 지도 또는 경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해고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해고일까지 90일을 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된다.
예시) 2024년 1월 1일 수습 시작 → 3월 25일 이전 해고 통보 시 예고 면제 가능
3. 해고 사유 서면 통지
해고가 결정되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주를 보호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자영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사례
다음은 수습기간 중 해고와 관련해 실제 자영업자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다.
사례 1. “그냥 말로만 수습이라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사례 2. “하루 결근해서 바로 해고했어요”
1회 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경고 후 반복되는 경우에만 정당화 가능하며, 개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사례 3. “서면 통지 없이 문자로 해고했어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하다.
문자·카카오톡만으로 통지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의 리스크
수습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판정
-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 중 상당수가 수습기간 중 해고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법률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해고는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습 해고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실무 팁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 명시하기
- 해고 전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남기기
- 가능하다면 서면 평가표 활용해 업무태도 기록
-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전달
- 퇴직일, 급여 정산, 4대 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처리 누락 없도록 관리
결론: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다
자영업자가 간혹 ‘수습이니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계부터 수습기간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록과 절차를 철저히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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