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구분 완벽 정리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다.
바로 **‘상시근로자 수’**다.

이 숫자 하나로 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인지, 일부 적용 대상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이 수치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여부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부터 기준 판단, 적용법령 차이까지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내용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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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본다.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 계약직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제외되는 인원

• 사업주 본인
•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등기임원
• 파견, 용역, 도급 근로자
•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참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는 다를 수 있다. 실질적인 근무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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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공식은 간단하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사람 수의 총합
• 가동일 수: 실제로 영업한 날의 수 (휴무일 제외)

예시

월~금 영업하는 매장에서

• 1~15일: 하루 5명 근무 (10일간)
• 16~31일: 하루 7명 근무 (12일간)

→ 연인원 = (5×10) + (7×12) = 134명
→ 가동일 수 = 22일
→ 상시근로자 수 = 134 ÷ 22 = 약 6.09명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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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느냐 마느냐는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구 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 있음	없음
연차유급휴가	발생함	없음
생리휴가	보장됨	보장 안 됨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	권장사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불가
퇴직금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주휴수당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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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실제 출근한 인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근무한 사람 수가 중요하다.

2. 주휴일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출근하지 않은 휴일(예: 일요일)은 가동일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3. 월 중 절반 이상이 5명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한 달 20일 중 11일 이상 5명 이상이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법적으로 5인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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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 등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유리하다.

• 근로계약서
• 출근부 또는 출퇴근 기록
• 4대 보험 납부 내역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급여대장, 근무일지, POS 기록

보관은 최소 3년 이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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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2~3일 근무하는 알바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된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본다.

Q. 가족이 일손을 돕는 경우는요?
A. 급여를 받지 않고 돕는다면 제외되지만, 급여가 지급되고 일정하게 근무한다면 포함될 수 있다.

Q. 매달 인원이 바뀌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장 많이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분기 또는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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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직원 수를 세는 게 아니다.
이 숫자가 곧 법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 모든 것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영업자라면 지금 당장 한 달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고,
내 사업장이 어떤 기준에 속하는지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