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장에서 본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2025 최신판)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2025 최신판)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한 노동법이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법률이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필수 기재 사항: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휴일, 휴게시간 등
•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

2. 최저임금 준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3개월 이내)

3.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사업주는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음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총 52시간 한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시간 제공 필수

5.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 미사용 연차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 지급
•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하에 사용시기 조정 가능

6. 임금 지급일 준수 및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주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정확히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분쟁 예방 필요

7.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장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다.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로기간 ÷ 1년)
•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및 지연이자 부담

8.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 가능
•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함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부 지원정책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준다.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Q&A

Q.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핵심 사항들을 잘 관리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

이 글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안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