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이다. 근태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은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어서 사장님은 더 잘 알고 있어야 하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다.
연장근로·야간근로의 법적 정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본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분류되며,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수당 지급 기준과 가산율
구 분 | 수당 지급 기준 | 가산율 |
연장근로 | 통상임금 × 1.5 | 50% 가산 |
야간근로 | 통상임금 × 0.5 + 기본급 | 50% 가산 |
연장 + 야간근로 | 통상임금 × 2.0 | 100% 가산 |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2시간
- 지급액: 10,000 × 1.5 × 2 = 30,000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 기본급은 별도 지급되며, 야간근로는 가산분 0.5배만 별도로 지급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야간근로: 3시간
- 가산수당: 10,000 × 0.5 × 3 = 15,000원
- 총 지급액: 10,000 × 3 + 15,000 = 45,00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 계산법
- 근로시간: 오후 8시 ~ 새벽 1시 (총 5시간)
- 연장근로: 오후 8시 ~ 오후 10시 (2시간)
- 연장+야간근로: 오후 10시 ~ 새벽 1시 (3시간)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 × 1.5 × 2 = 30,000원
- 연장+야간수당: 10,000 × 2 × 3 = 60,000원
- 기본급: 10,000 × 5 = 50,000원
- 총 지급액: 140,000원
실무 계산 요약
항 목 | 계산식 | 결 과 |
기본급 | 10,000 × 5시간 | 5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 × 1.5 × 2시간 | 30,000원 |
연장+야간수당 | 10,000 × 2.0 × 3시간 | 60,000원 |
총 지급액 | 기본급 + 연장 + 야간 | 140,000원 |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항 목 | 점검 사항 | 체크 |
근로계약서 작성 | 연장·야간근로 포함 여부 명시 | ☐ |
출퇴근 기록 확보 | 근무시간 증빙 가능한 자료 확보 | ☐ |
급여명세서 발급 | 수당 항목 별도 표시 여부 | ☐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 실제 근로시간 대비 과소지급 여부 확인 | ☐ |
법령 기준 최신 반영 |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자료 주기적 확인 | ☐ |
마무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자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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