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1 2025년 2월 개정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지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에 2013년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내용을 12년 만에 새롭게 개정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기준을 삭제하도록 입장을 변경한 이후 실무상 통상임금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가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많은 자영업주들이 궁금해하는 정기상여금, 수당 관련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통상임금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한다.1.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시사항(’ 24년) (2020다 247.. 2025.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