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

자영업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할까?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간혹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작은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영업자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법적 분쟁 예방 및 보호 장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2. 근로조건 명확화로 신뢰 향상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면 서로 오해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도 사업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근무 만족도도 향상된다.

3. 근로감독관 방문 시 대응 가능

갑작스러운 근로감독관 방문 시 근로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미리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

•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
•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및 기간 명시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무할 구체적인 장소와 업무
•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 상세 명시
• 임금과 지급방법: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정확히 기록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복잡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위 항목만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영업자가 유의할 점

1. 애매모호한 표현 피하기

계약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해석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2. 직원과 충분한 소통과 동의

계약서 작성 후 직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하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계약서 철저히 보관하기

근로계약서는 직원별로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면 차후 분쟁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 문제

• 퇴직금 지급 관련 분쟁: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기간 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급여 지급 관련 다툼: 계약서 미작성 시 구두로만 약속된 급여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현장 점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 팁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하기: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확실하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관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전자 계약서 작성과 관리가 훨씬 편리해진다.
• 정기적인 관리 점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기존 직원 근로조건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직원과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일수록 직원 관리가 쉬운 듯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고용환경을 만들어 보자. 결국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