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쿠폰 이달 선지급 확정｜31.8조 추경 핵심 요약과 지급 일정 정리

2025 소비쿠폰 이달 선지급 확정｜31.8조 추경 핵심 요약과 지급 일정 정리

정부가 확정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확정됐습니다. 본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소비쿠폰 1차 선지급과 비수도권 주민 대상 지원 확대가 핵심 내용입니다.

1. 소비쿠폰 1차 선지급 확정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로 소비쿠폰 사업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달 내로 시행되며,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서울: 70% → 75%
• 그 외 지역: 80% → 90%

이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만 원 추가 지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 모두에게는 3만 원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1조 9000억 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거주지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간 소비 여력 격차를 줄이고, 지방경제 회복을 유도하는 핵심 재정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추경 포함 주요 민생 정책 증액 항목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민생·복지 정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000명 추가 확대 (총 1만 5000명)
• 맞춤형 돌봄 인력 수당 월 5만 원 → 15만 원 인상
•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총 1131억 원)
• 국산 콩 2만 톤 비축 지원 (1021억 원)
• 청년농 육성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8월 초 접수, 8월 말 지급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응 및 AI·기후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AI 피지컬 선도모델 실증: 426억 원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송전기술: 60억 원
•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10억 원

4. 집행 계획 및 향후 일정

정부는 오는 7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배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세부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집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달 내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
• 8월 고효율 가전 환급금 접수 시작
• 9월 새출발기금 확대 및 채무조정기구 설립
• 지역사랑상품권: 9월 발행분부터 할인율 상향

소비쿠폰 1차 선지급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며, 예산이 확정된 만큼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