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가맹사업법 적용 예외와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맹본부는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

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가맹사업법 적용 예외와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

자영업을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 적용 예외’입니다. 특히 ‘소규모 가맹본부라 적용이 배제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사업법이 배제된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모든 의무를 면제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자주 듣게 되는 의문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 가맹본부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맹본부는 규모가 작아서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보공개서도 필요 없고 등록도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 매출 등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핵심 내용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상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위 질문은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답변: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답변 요약: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일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예외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 가맹금 예치 의무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 의무

즉, 가맹사업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핵심적인 보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 근거: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의 조항은 모든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항은 가맹사업법상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핵심 조항은 무조건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예비 창업자 보호의 최소한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 가맹점주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계약 전 정보공개서 요구

가맹본부가 ‘적용 배제’라고 주장해도, 정보공개서 제공 요구는 정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적용 배제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2. 가맹계약서 사전 확인

제9조에 따라, 가맹계약서는 가맹 희망자에게 14일 전까지 사전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 진행하겠다는 가맹본부는 위험 신호입니다.

3. 가맹금 예치 확인

초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금은 예치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이런 상황이라면?

Q. 규모가 작아 정보공개서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 안 됩니다.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가맹본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본사가 허위 매출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예.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적용 배제’는 ‘책임 면제’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허위 정보제공 금지 등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 정보공개서 수령
• 계약서 사전 열람
• 가맹금 보호 여부 확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의 보호 없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용노동부 가맹점 근로기준 관련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예규·고충 상담사례집’

마무리하며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허위 정보 제공 금지 등의 핵심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